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등록 내용과 대조하고 의문을 확인하는 법

가맹계약 전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검토해 타당성을 살펴야 합니다. 문서가 계약 판단에 도움이 되더라도, 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확인하고 제공받은 문서와 등록본을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서 검토의 장점과 한계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어 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볼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해당 문서는 가맹본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실제 운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가 기재 내용 전체의 사실성을 확인한 문서는 아닙니다. 정보공개서만으로 판단을 마치지 말고 가맹계약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해당 항목에 관해 가맹본부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이는 문서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지,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등록본과 대조한 뒤 할 수 있는 일

받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문서와 비교하면 서로 다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알리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과장 기재라고 단정하지 말고, 우선 어떤 항목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가 포함됐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이 알리기와 허위·과장 기재 신고는 자료에서 구분해 안내하는 방법입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내용까지 모두 확인된 문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법령이 정한 사항이 기재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가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문서는 설명합니다.

받은 문서와 등록본의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다른 항목을 확인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릴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된 기재가 포함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