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을 구입해 파는 경우와 직접 번식해 파는 경우에 어떻게 구분되나요?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서 고양이는 반려동물에 포함됩니다. 구입해 판매하거나 알선·중개하면 동물판매업 등록 대상이고, 번식해 판매하면 동물생산업 허가 대상입니다.
고양이는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포함됩니다.
이 안내에 따르면 구입한 고양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 대상이며, 고양이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생산업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이라는 말보다 실제로 동물을 어떻게 마련하고 판매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거래 방식에서 갈리는 두 유형
동물판매업에는 영업자가 반려동물을 구입해 파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판매자의 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동물생산업은 반려동물을 번식시킨 뒤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안내에서 두 유형은 각각 등록과 허가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영업의 형태를 설명하는 기준입니다.
분양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판매자가 동물을 구입했는지, 번식시켰는지 알 수 없으므로, 거래 경로와 판매 과정을 확인해야 유형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 등록·허가 대상이라는 안내만으로 특정 영업자가 실제로 등록이나 허가를 받았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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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양이를 직접 번식시키지 않고 판매하면 동물생산업인가요?
안내의 정의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이 동물생산업입니다. 구입한 고양이를 판매하는 경우는 동물판매업에 해당하며 등록 대상입니다.
판매를 직접 하지 않고 거래를 연결해도 동물판매업인가요?
네. 반려동물 판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영업도 안내상 동물판매업에 포함되며 등록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