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신상정보 등록, 헌재가 공개 제도와 구별한 이유
헌재는 2017년 2016헌마1124 결정에서 당시 신상정보 등록을 내부 관리 제도로 보아 공개·고지와 구별하고,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의 공익을 근거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 28일 2016헌마1124 결정에서, 당시 구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삼은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근거는 등록정보를 국가기관이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한다는 점과 재범 방지 및 수사에 관한 공익이었습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다른 제도입니다
헌재는 등록이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알리는 제도와 같지 않다고 구분했습니다.
당시 조항의 등록정보는 범죄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아래 관리되는 것으로 설명됐고, 이에 따라 공개·고지보다 개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차이는 등록이 개인정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지를 판단의 한 요소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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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이 본 공익과 그 한계
다수의견은 등록정보 관리가 재범을 억제하고, 범죄가 다시 발생했을 때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피하기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항으로 제한되는 개인의 이익보다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의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단에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견은 등록 대상자를 정할 때 재범 위험성을 따로 요구하지 않고, 개별 행위의 책임과 불법성 차이도 반영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처럼 결정에는 등록 제도의 공익을 중시한 다수의견과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수 있다고 본 반대의견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수의견의 결론은 결정이 심사한 당시 조항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의 등록 대상이나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를 이 결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상정보 등록은 일반 공개와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헌재는 등록을 국가기관의 내부 보존·관리로 설명하고,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제도와 구별했습니다.
헌재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수의견은 등록이 재범 억제와 효율적인 수사에 적합하고,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의 공익이 제한되는 개인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은 재범 위험성 등을 따지지 않는 등록 대상 선정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