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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니의 정형외과 안내서

정형외과 진료기관을 고를 때 알아볼 내용을 정리합니다. 진료 부위와 상담·검사 안내 등 진료와 방문 준비에 필요한 확인 항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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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업무를 비교한다. 중앙센터의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 두 센터의 삭제 지원 등 조문에 적힌 역할을 설명한다. 기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두 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예방·관리 업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는 일은 국가의 몫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입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역할

법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중앙센터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시·도지사는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문언상 중앙센터는 설치가 정해져 있고, 지역센터는 설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삭제 지원은 양쪽 업무에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조문은 센터별로 신고 이후의 상담 표현과 추가 업무를 다르게 열거합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고,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관련 사이트: 준강제추행

조문에 적힌 업무 범위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포함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중앙센터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예방 활동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주제로 한 교육·홍보가 포함됩니다.

위탁이 허용되는 업무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입니다.

시·도지사는 이를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는 설치 주체와 별도로 둔 위탁 가능 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는 역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에 각각 부여되어 있습니다.

신고 접수 뒤 상담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일과 긴급 상담을 제공하는 일이 함께 배정됩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에 더해 사후관리도 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문에 열거된 역할의 차이를 설명하며, 센터별 실제 운영 방식까지 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