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행정심판 등록 유형은 역할을 나누지만 대리 자격까지 정하지 않는다

온라인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화면에는 개인과 법인·비법인 기관, 행정청, 요양기관, 대리인, 피청구인 행정청 등 여러 구분이 제시됩니다.

이는 이용자를 역할과 조직 형태에 따라 나눈 목록이며, 이 항목만 보고 특정 사건에서 대리할 자격이 있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유형 목록이 보여주는 범위

개인 등록 항목은 만 14세 미만과 만 14세 이상으로 나뉘고, 만 14세 이상 항목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이 표시됩니다.

조직과 관련해서는 법인과 비법인(기관·단체 및 관공서), 행정청, 요양기관이 안내됩니다.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기관이라고 화면에 덧붙여 설명합니다.

대리인 항목에는 개인과 법인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하는 대리인 유형에는 변호사·회계사·관세사·노무사뿐 아니라 법정대리인(개인)과 법정대리인(법인·비법인 임직원)이 포함됩니다.

조직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법무법인·회계법인·관세법인·노무법인 및 합동법률사무소가 법인 대리인 항목에 제시됩니다.

피청구인 행정청과 기타 공공단체도 별도 선택지로 보입니다.

이 구분의 장점은 등록 화면에서 이용자의 형태나 맡는 역할에 해당하는 항목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목록은 사용자등록을 위한 유형 안내에 그치므로, 유형 이름만으로 사건별 대리 가능성이나 자격 요건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분류와 개별 사건에서의 참여 자격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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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 등록은 어떤 구분을 확인하면 되나요?

화면에는 만 14세 미만과 만 14세 이상 구분이 있고, 만 14세 이상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표시됩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분류만으로 다른 등록 조건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리인 항목에 있으면 사건 대리가 가능한가요?

등록 화면은 개인·법인 대리인과 관련 직역 및 법인 유형을 열거합니다. 다만 이 목록만으로 특정 사건의 대리 자격이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

• 온라인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