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조사, 확인서 외에 설문·기록·진단서도 활용된다
학교폭력 사안조사에는 학생 확인서뿐 아니라 설문, 전자 기록과 사진·영상·음성 자료, 피해를 증명하는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도 활용됩니다. 설문에서는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는 피해·가해학생과 목격학생의 확인서 외에도 설문, 전자 기록, 사진·영상·음성 자료,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활용합니다. 다만 원문은 자료의 종류와 조사 때의 유의점을 안내할 뿐, 각 자료가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지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확인서 외 자료가 함께 다뤄집니다
사실 확인에 쓰이는 자료는 학생들의 확인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피해·가해학생과 관련 학생, 학급을 대상으로 한 설문도 조사 자료에 포함됩니다.
설문을 진행할 때는 응답자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안내합니다.
전자 기록의 예로는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문자메시지가 제시됩니다. 여기에 사진과 동영상, 음성 자료도 포함됩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증명하는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역시 원문이 열거한 조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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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종류와 한계 구분
이 자료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정보를 담습니다. 확인서와 설문은 학생들의 진술이나 응답을 살피는 항목이고, 전자 기록과 사진·영상·음성 자료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록·증거 자료입니다.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는 자료로 언급됩니다.
이처럼 자료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점은 확인서만으로 조사 자료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원문은 특정 자료가 다른 자료보다 우선한다거나, 어떤 자료 하나만으로 사실이 확정된다고 밝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료 목록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과 개별 사안에서의 판단을 같은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원문은 피해·가해학생과 관련 학생, 학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설문 응답을 다룰 때는 응답자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온라인 기록도 조사 자료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이메일·채팅·게시판·SNS·문자메시지와 사진·동영상·음성 자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증명하는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가 조사에 활용되는 자료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