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과 상고심은 어디에서 심리하나요?

심급별 담당 기관을 나누어 보면, 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에서 내린 제1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으로 심리합니다.

항소심 판결을 다시 다투는 절차는 대법원의 상고심으로 이어집니다.

이 안내는 평시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관한 것으로, 군사법원이 제1심을 맡더라도 이후 심급은 일반 법원이 담당합니다.

제1심과 상급심은 담당 법원이 다릅니다

자료에 기재된 평시 군사법원의 소속은 국방부장관입니다.

그러나 그 소속이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심급을 구분할 때는 처음 재판한 법원과 불복 뒤의 심리를 맡는 법원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구조에서 군사재판은 제1심에 군사법원이 관여하고, 상급심에서는 일반 사법체계의 심사를 받습니다.

이는 담당 기관이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의 재판권이나 불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내용과는 구별됩니다.

관련 사이트: 형사사건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 제1심 판결의 항소심은 어디에서 심리하나요?

원문이 설명하는 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 사건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합니다.

항소심 판결에 다시 불복하면 어느 법원이 맡나요?

그 판결에 대한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제1심은 군사법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으로 심급별 담당 법원이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