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이어진 불륜, 위자료 판단에서 함께 제시된 사정

별거 중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진 사례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데에는 별거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의 혼인 인식, 관계의 기간과 정도,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함께 제시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게시된 이 사례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액 3,010만 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한 사건의 결과이므로 다른 사례에 같은 액수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별거 뒤에도 이어진 관계를 어떻게 제시했나

게시글에 따르면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혼인 사실과 자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은 수개월 동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배우자가 별거를 요구한 뒤에도 관계가 계속된 정황이 확인됐으며, 게시글은 숙박업소 이용 정황 등을 포함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설명합니다.

이처럼 별거 시점은 다른 사실과 나란히 제시됐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만남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별거 요구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됐는지, 그로 인해 의뢰인이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를 함께 소명한 것입니다.

게시글은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으로 상담을 받았다는 내용도 전합니다.

증거와 판결 결과의 범위

사례를 게시한 법률사무소는 대화와 통화 내용 등을 살펴보고,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 등으로 만남과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관계의 지속 기간·정도, 별거 중 이어진 정황, 정신적 피해를 종합해 청구액 전부를 주장했다고 밝힙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무소가 소개한 특정 사건의 경위와 결과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모든 별거 사례의 판단 기준이나 다른 사건에서 인정될 위자료 액수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여러 사정을 함께 제시한 뒤 청구액 3,010만 원이 인정됐다는 점입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자주 묻는 질문

별거 중 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정해졌나요?

게시글은 별거 중 관계가 지속된 정황 외에도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함께 소명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결과를 별거 사실 하나만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얼마가 인정됐나요?

게시글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10만 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판결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액수까지 예측하는 근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