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상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 부족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된 조정 사례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고 보면서도, 수술 관련 설명 부족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을 들어 200만 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무릎 연골수술과 이후 경과 관찰에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된 사례에서도, 설명 부족으로 환자의 수술 결정 기회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소개한 이 사건에서 의료진은 환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됐습니다.
진료의 적절성과 설명의 적절성은 별개로 살폈습니다
환자는 오른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과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증과 부종이 이어졌고, 다른 병원에서 심한 골관절염 소견과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환자 측은 수술 과정의 문제와 합병증에 대한 사전 설명 부족을 주장했습니다.
조정 사례는 수술 및 이후 경과 관찰의 적절성과 수술 전 설명의 적절성을 각각 검토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는 통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았지만, 설명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료소송변호사
쟁점은 수술 여부를 결정할 정보였는지입니다
환자는 수술을 받아도 퇴행성 관절염이 계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그 결과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조정원은 이 정보를 알지 못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보았고, 이를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점은 진료상 과실 판단만으로 설명의무에 관한 판단까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 결과는 해당 무릎 수술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의료분쟁에서도 같은 결론이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료상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나요?
이 사례에서는 수술과 경과 관찰에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설명 부족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조정 결과입니다.
환자는 어떤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판단됐나요?
수술 뒤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정원은 그 설명이 없어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