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3개월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채무 초과를 뒤늦게 안 경우까지

2024년 7월 12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의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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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안에 선택하지 않은 경우

제안이유가 설명하는 현행법상 선택 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간 안에 적극적으로 승인이나 포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므로,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는 것이 별도의 선택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포기는 상속을 받아들이거나 처리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다만 확인한 제안이유는 각 방식의 구체적인 효과를 풀어 설명하기보다, 기간 안에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과 미선택 시 단순승인으로 본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뒤늦게 채무 초과를 알았을 때의 제한적 구제

특별한정승인은 채무 초과 사실을 나중에 알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첫 3개월 안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고, 단순승인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그 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합니다.

따라서 두 기간의 기준일은 다릅니다.

처음 선택하는 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특별한정승인 기간은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이 설명은 2024년 7월 12일 발의된 법률안의 제안이유에 실린 현행법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여기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안이유가 설명하는 현행법에서는 그 기간 동안 적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첫 3개월 안에 채무 초과를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한 경우에 한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

•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