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를 받았어도 양수는 아닐 수 있다: 확정적 이전과 임시 사용의 차이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양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과 대여·일시 사용을 위한 위임을 구별합니다.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양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양수란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는 경우라고 설명하며, 단순히 빌리거나 잠시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경우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가 가르는 기준
이 구별의 핵심은 매체가 손에서 손으로 옮겨졌는지가 아니라,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됐는지입니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실제로 받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수의 의미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판결은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은 행위를 양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사이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은 2017년 9월 21일 선고한 2017도9878 판결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양수’를 해석했습니다.
판결문은 한 통장 전달 사례에서 대가를 받고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원심이 인정한 부분과, 다른 통장 전달을 공범 사이의 내부적인 전달로 본 부분을 구분해 다룹니다.
이는 전달 행위의 외형만으로 법적 의미를 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판례가 제시한 것은 ‘양수’의 의미와 그 범위입니다.
대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위임이 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그런 행위의 다른 법적 평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개별 행위가 확정적 이전인지 여부도 해당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이나 카드를 직접 건네받으면 양수인가요?
판례상 양수 여부는 접근매체를 누가 건넸는지가 아니라,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됐는지를 기준으로 가립니다. 판례상 기준은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았는지입니다.
잠시 사용하도록 빌리거나 위임받아도 양수인가요?
대법원 판례는 단순 대여와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양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 구분은 양수의 의미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법적 쟁점까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