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요?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함께 맡습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 지원 업무가,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습니다.
법률상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상담의 범위와 부가 업무는 다릅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규정돼 있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센터는 법에 따라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통 업무와 나뉘는 역할
두 센터 모두 피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업무로 합니다.
중앙센터의 신고 업무에는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조문에 적힌 표현을 기준으로 보면, 삭제 지원은 공통이고 상담 업무는 중앙의 긴급상담과 지역의 상담·사후관리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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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에는 이 밖에도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규정돼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중앙센터에 부여된 업무입니다.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포함됩니다.
이 구분은 법률에 정한 업무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여부나 이용 가능한 지원 내용은 해당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실린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긴급상담도 포함됩니다.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를 받은 뒤 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까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