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Uncategorized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고, 역할은 어디서 달라지나요?

법률상 두 센터는 모두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상담의 명시 범위와 중앙센터에 추가된 관리·협력 업무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차이는 삭제 지원의 유무가 아니라 상담 업무의 표현과 중앙센터에 더해진 역할에 있습니다.

이 구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두 센터에 공통으로 정해진 업무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도 맡고,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 업무에는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만으로 어느 한쪽의 전담 업무라고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과 긴급상담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담당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법률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에 더해 교육·홍보가 규정돼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업무를 기준으로 보면 중앙센터는 여러 지원 업무의 관리·협력 기능까지 맡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다만 이 업무 구분만으로 각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처리 기간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추행변호사

네. 중앙센터는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을 맡고, 지역센터에는 관련 교육·홍보가 규정돼 있습니다.

네.

법률은 중앙센터의 업무로 지역센터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