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사람은 어떻게 구별될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별도 용어로 구분합니다.
이 법에서 ‘성폭력’으로 보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규정한 죄의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기준은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읽는 기준
세 용어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법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피해자란 그 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 정의에서 성폭력의 범위는 별도의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참조합니다.
따라서 용어의 뜻을 확인할 때는 성폭력이라는 말만 따로 떼어 보지 말고, 연결된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면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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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법률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이 세 정의만으로 어떤 구체적 행위가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단에는 참조된 법률 조항의 내용이 관련되므로, 용어의 구분과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말의 범위를 다른 법률에 연결합니다. 해당 조항이 지목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명칭은 각각 행위와 피해에 초점을 둡니다.
참조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법이 참조한 죄를 범한 쪽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