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진술거부권, 전부 침묵과 질문별 거부 중 선택할 수 있을까

마약 사건의 피의자는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이미 확보된 검사 결과나 대화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의 범위와 사건에 존재하는 증거의 무게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할 점: 권리의 범위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진술을 전부 거부하는 선택과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달리하는 선택은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조사 내내 침묵하는 방식으로만 행사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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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행사와 증거 판단은 별개입니다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안내는 진술거부가 사건을 유리하게 바꾼다는 뜻과 다릅니다. 원문은 검사 결과나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이미 확보된 마약 사건에서는 그 자료가 진술과 별개로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진술 태도가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설명은 서로 다른 층위입니다.

진술거부 자체를 불이익의 근거로 삼는다는 말과, 이미 존재하는 증거 및 다른 사정이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이나 양형의 결과를 진술 방식만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조사 전 고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문을 앞두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 대상입니다.

이 안내를 통해 권리의 범위와 진술의 의미를 구분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객관적 증거도 판단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진술을 거부해도 이미 확보된 검사 결과나 대화 기록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와 객관적 자료가 사건 판단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구분해야 합니다.